[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지]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과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회장 이영상 대표)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중소·벤처 SW 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변 의원은 앞서 4월 21일, 상출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 5월 2일에는 ‘공공소프트웨어 상생발전 방안 간담회’ 를 개최한바 있다.

이번에 개최한 '중소·벤처 SW 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역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불공정계약 관행 , 대가 및 과업범위 산정, 인력수급 등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의 이영상 회장 , 최종진 부회장을 비롯해 최용호 사장(틸론), 김성진 대표(마크베이스), 이중연 대표(KTNF), 임종혁 대표(H2O 시스템테크놀리지), 이건호 전무(데이터스트림즈)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두원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미국 , 중국 등 해외에서 자국기업 우대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SW 기업의 해외진출이 어려워진데다가 정부에서는 대기업 사업영역 확대를 고려하고 있어 전문인력 유출을 걱정하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이라며, “SW 분야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도 협의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입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고 밝혔다 .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 이영상 회장은 “10 여년 전 SI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착취 문제가 극에 달했을 때 SW 생태계 건전하게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공공분야 대기업참여제한 제도가 도입됐다” 고 밝히며, “당시 대기업참여제한에 대한 대응책으로 PMO 제도를 활성화시켜 RFP 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제대로 시행이 안되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 이로인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체계화되지 못하다 보니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여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 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 최종진 부회장은 “현재 공공 SW의 유통단계가 복잡해서 중간에 빠져나가는 예산이 많다 보니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품질저하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고 밝히며, “국내 SW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필요하고 대기업참여제한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이 육성해놓은 인재를 대기업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장두원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현재 정부도 상용 SW 직접구매비율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서비스전문계약제도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나 , 과거부터 사용해오던 외산 SW 를 대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고 전하며 , “중소기업우선구매지원제도처럼 국산 SW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검토해보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