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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범죄' 겨냥한다…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첫 출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26 15: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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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아 기자
지난 21일 한 가상자산거래소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한 가상자산거래소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26일 공식 출범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 및 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이다. 검찰에 가상자산 전담 조직이 설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다.

합수단 초대 단장은 서울중앙지검 이정렬 공판3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합수단은 각 기관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합수단은 크게 두 개 팀으로 나눠 운영된다. 먼저 조사·분석팀은 가상자산 발행이나 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과 사업성을 분석하고,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한다. 수사팀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대상을 선정해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한다.

검찰은 그동안 가상자산은 발행과 상장, 유통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이 법제화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충분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09년 비트코인 등장 이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021년 말 4300조원에 이를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2014년 국내에 가상자산거래소가 등장한 후 불과 10년 만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이용자 약 627만명, 시가총액 약 19조원, 1일 평균 거래약 약 3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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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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