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와 당정이 위성통신 시장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7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당정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김병욱·김영식 의원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종호 장관과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위성통신이 초공간 통신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부각되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스페이스X' 등 글로벌 기업이 선도하는 위성통신 시장에서 정부는 국내 위성통신 분야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가의 전파자원인 위성망 확보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 편익 증진 차원에서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타 서비스나 위성 서비스 상호 간에 전파 혼신 없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당정은 단시일 내 국내 기업 주도로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가 어려운 여건 속에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망 자립화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향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전략을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날 논의한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관련 사업들의 예산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을 고도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 300억원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CCU는 연소, 산업공정 등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화학·생물학적 또는 광물화 등의 변환 과정을 거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CCU는 유일한 온실가스 사후감축 기술로서 중점 투자가 필요한 분야다. 정부는 현재의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R&D 지원과 함께 산업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상용화를 위해 기술·기업인증, 온실가스 감축량 인정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관련 법·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올 하반기 중에 전략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