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언론의 자유 사라질까 우려"…해직 방송기관장들 항의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현재 상황이 유지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형식적인 언론의 자유 조차 사라질까 우려스럽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사진)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 기관장 긴급 기자회견 및 간담회’에서 “공권력이 언론보도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세상이 되고 있다. 보도제작 시스템을 손 보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말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등 현 정부에서 해임된 방송 기관장들이 참석해 해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방통위는 앞서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며 면직 처분했다. 또 정 전 위원장에 대해선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부속실에서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남 전 이사장은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장은 “(법원이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이후) 후배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을 축하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이야기하더라”라며 “사법부 정의에 비춰본다면 남 전 이사장이나 정 전 위원장도 복원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직에 복귀하게 됐다.
정 전 이사장은 “문명사회에서 바탕이 되어야 할 합리와 상식, 이성은 사라지고 힘의 논리와 거짓, 몰염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라며 “사형, 1급 살인죄, 폐간,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집권세력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전체주의 체제에서나 있을법한 표현들”이라고 일갈했다.
간담회에는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 신홍범 조선투위 위원장, 조성호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완기 새언론포럼 회장 등 원로 언론인도 참석한 가운데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언론과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부영 위원장은 “지금의 사태는 비단 언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야당 의원들이 170명이 넘는데도 (이 같은 사태를) 못 막아내고 끌려다니기만 하고 있다. 더욱 분발하고 단결해야한다”고 일침했다.
야당도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에 맞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은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꾸렸다.
윤석열 정권 언론 장악 저지 야4당 공대위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부영 위원장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다만 저희로선 이렇게까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리라곤 상상하지도 못했다"라며 "원로 언론인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야당도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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