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복귀하면서 방문진 이사가 총 10명이 됐다. 방문진 이사회 정원은 총 9명이다. 이에 야당은 “방문진 이사회를 기형적 구조로 만들었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 기관장 긴급 기자회견 및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권 이사장의 후임으로 임명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했다.

이날 야당은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문제삼았다. 6기 방통위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함께 대통령 추천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돼야 하는 가운데, 정상화까진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 의원은 “지금의 (방통위) 체제가 합법적인가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라며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 과반이 되지 않는 인원으로, 그것도 대통령이 인선한 두 사람이 방통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배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으나 대통령실은 6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고 방통위를 기형적 구조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합의제 기구를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 전 의원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FKII에서 상근부회장을 지낸 가운데, 일각에선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가 최 전 의원의 FKII 상근 부회장 이력이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지만, 관련한 유권해석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통상 30~40일이 소요된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권 이사장의 해임에 대해 방통위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리한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에 법원마저 제동을 걸었다"라며 "방송장악을 위해 해임부터 저지르고 보자는 방통위의 답정너식 해임은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까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욕심 때문에 쫓겨난 기관장들이다. 모두 법으로 임기를 보장받고 있지만, 무리하고 근거 없는 월권으로 강제로 쫓겨났다"라며 "해임을 강행한 여권 추천 2인 상임위원은 물론이고, 이에 가담한 방통위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