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에 들어가는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디지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29개의 특화된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후속 정책에 나서고 있다.디지털데일리는 '제1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

[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정부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빌리지' 조성 계획을 본격화한다.

교육과 보건 등 지역의 일상적인 복지를 확대하고, 지역별 고유 산업을 디지털로 고도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지역사회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도 반영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빌리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국내 지역 사회는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도시 대비 취약한 생활 여건 등으로 인해 다양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며 "지역 현안에 대응하고, 자생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관련 사업에 누적 24개 지방자치단체, 67개 과제(총 28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의 경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을 통해 사업 규모를 확대한 바 있다.

'디지털 방방곡곡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새 계획은 세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 번째 사업은 '스마트 케어 빌리지 조성'이다.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과제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감이 심했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혜택이 열악했다면, 정부는 고령층의 사회 참여를 늘릴 방안을 모색한다. 찾아가는 보건 의료 서비스도 확대된다.

특히 부처 협력 및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섬과 벽지를 대상으로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일례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상 임시 기준인 섬·벽지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화상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과 병원 연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어르신 맞춤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치매관리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두 번째 사업은 '활기찬 스마트 빌리지 조성'이다. 농·어업 등 지역 1차 산업은 물론, 해당 지역의 고유 산업을 디지털로 고도화해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은 해당 사업의 허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생산 프로세스를 촤적화해, 투입 비용을 줄이고 상품 경쟁력을 향상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일례로 한우 축산농가의 경우 번식우의 '1년 1산'이 중요하지만 적당한 때를 놓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능형 CCTV 기술로 번식우의 행동을 탐지해 농장주에 관련 내용을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단순 반복 작업을 줄이기 위한 '자동화'도 본격화한다. 완전 무인방제를 실현해 방제 시간을 절약하고, 동시에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세 번째 사업은 '스마트 협력 빌리지 조성'이다.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해 위와 같은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 서비스가 집약돼 왔다. 지역별 과제가 분절적으로 추진된 셈이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동시 추진되는 스마트 서비스를 모색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세워, 스마트 빌리지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통 서비스는 지자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된다.

정부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를 전국 지자체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관리, 농기계 사후관리, 디지털 학습 콘텐츠 공유, 공통민원 비대면 해결 등의 서비스가 효율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이번 스마트 빌리지 조성 계획을 통해 주요국 우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영국의 경우 외곽에 위치한 콘월 지역의 고립과 고령화를 문제 삼아 디지털 교육, 지역 디지털화 통합 전략을 구현한 바 있다.

독일은 '디지털 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마켓, 배달, 마을뉴스, 마을 통신 서비스를 제공했다.

일본은 '디지털 전원도시국가구상'을 지정하고, 디지털 혜택을 일본 전 지역에 보급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