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회장들 국감 '줄소환' 예고속… 속 편한 보험사들, 왜?
- 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사… 횡령·내부통제·이자 장사 등 도마 위
-보험업계, IFRS17 이슈 정도 거론…"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내달 국정감사를 두고 금융지주사와 보험사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횡령, 내부통제 등 굵직한 이슈로 금융지주 회장들이 국감에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반해, 보험사들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쟁점이 없어 한결 마음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 국감 증인과 참고인을 취합하고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오는 21일까지 전체회의에서 증인 출석,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국감 리스트에 금융지주 회장들이 증인·참고인 후보로 낙점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1000억원이 넘는 횡령 사건이 발생한 BNK금융그룹의 빈대인 회장의 국감 출석이 거론된다. BNK경남은행 직원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15년간 고객 상환 원리금을 타인의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14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중은행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에도 시선이 쏠린다. 수십명의 DGB대구은행 직원들이 1000여개의 허위계좌를 개설해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서다.
KB금융의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에서도 내부통제의 허점이 드러났다. KB국민은행 직원들은 고객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주식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7억원 규모의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횡령 사건이 잇따라 조명되면서 허술한 내부통제로 도마위에 오른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도 마음을 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지난해 은행권 대규모 횡령 사고의 신호탄을 터뜨린 바 있다. 우리은행 직원은 약 10년간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면서 허위공문은 물론 가족 명의 법인으로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해 8년간 7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우리은행에서 또 횡령 사건이 터졌다. 우리은행 직원이 코인 투자를 위해 약 9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지난해 대규모의 횡령 사건이 터진 지 불과 1년여만이다.
특히 우리금융은 과도한 '이자장사'에 대해 비판 받을 여지도 있다. 우리금융은 올해 상반기 4조4130억원의 이자이익을 거둬들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5% 증가한 수치다. 우리금융의 상반기 은행의존도는 95.7%로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높다. KB금융과 30%p이상 차이가 난다.
반면 보험사들은 이번 국감에 상대적으로 안심하는 분위기다.
사건 사고가 많았던 금융지주에 시선이 쏠리면서 보험업계의 쟁점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감에서 논의될 보험업계 주요 사안으로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을 꼽은 바 있다.
올해부터 시행 된 IFRS17은 보험 부채를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한다는 게 골자인데, 금융당국이 IFRS17에서 보험사의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허용하면서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저해지보험 해약률 ▲계약서비스마진(CSM) 수익 인식 기준 ▲변동수수료접근법(VFA)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위험조정(RA) 산출 등의 세부 기준을 세웠다.
다만 보험사들은 이 같은 이슈가 금융지주들의 사안에 가려 국감에선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IFRS17은 사안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최근 은행권 사안이 워낙 크게 부각이 되고 있어 회계기준 관련해선 조명이 되진 않을 것 같다"면서 "이런 점에서 보험업계에서는 딱히 이번 국감에 대해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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