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통화 경쟁력 결정짓는 디지털 화폐 테스트 사업 발주, 무슨 내용 담겼나?
- 금융IT 및 메인넷 보유 업체 등 사업 수주전 본격화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공동으로 미래 통화인프라 구축의 첫걸음이 될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약 116억원 규모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및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사업을 발주했다.
2023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5개월간 진행될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과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CBDC의 활용 가능성을 조사하고, 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테스트하며 실제 활용 사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한국은행이 CBDC와 관련한 모의실험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현금 사용 비중이 낮고 발달된 지급결제시스템을 갖춘 한국에서는 일반인들이 직접 사용 가능한 CBDC 도입이 시급하지 않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CBDC의 활용 가능성을 더 넓게 조사하고, 화폐와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번 테스트 사업은 CBDC와 민간 디지털통화의 활용성을 테스트하고, 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하기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현행 통화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금융 제도와 금융산업의 혁신, 효율성, 안정성, 경쟁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탐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단계 사업으로 8개월간 진행되는 ‘활용성 테스트용 플랫폼 구축 단계’에서는 CBDC와 민간 디지털통화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 단계에서 CBDC와 사용자용 민간 디지털통화의 관리 업무는 한국은행과 민간 기관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분산원장 방식으로 거래 내역을 관리하게 된다. 클라우드는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된다.
또, 전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참가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참가기관 온보딩을 지원하고, 온보딩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과 규제 준수 사항을 정의하며, 정보보호와 보안 취약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인 ‘활용성 실증 단계’에서 참가기관이 분산원장 노드로 참가하고 타 분산원장 연계 및 활용사례를 실증할 계획이다. 7개월간 진행되는 2단계 사업에서 참가 기관은 민간 디지털통화의 활용 사례를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디지털 바우처 중심의 활용 사례도 일부 실증된다. 이 단계에서 플랫폼은 24시간 모니터링되며 이슈에 대한 빠른 대응과 해결을 통해 경험을 쌓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11월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12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사업은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통화에 대한 시험인 동시에 국가 통화전략에 있어 기초 연구 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여 사업의 상징성이 크다.
특히 은행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주사업자로서 향후 디지털 화폐 시대의 새로운 전자금융결제 시스템 시장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있는 만큼 주요 금융IT 업체들의 참여 검토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번 사업의 기준이 된 2021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는 그라운드엑스가 주사업자로 참여해 사업을 수행했다. 당시 그라운드엑스는 네이버 라인플러스, SK주식회사 C&C와 경쟁해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은행들의 테스트 참여와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기존 레거시 금융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사업으로 풀이된다.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사업인 만큼 금융과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해도 등이 사업 수주의 당락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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