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

[디지털데일리 문대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예년과 달리 게임업계는 국감 칼날을 비껴갈 가능성이 높다.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 논란과 언론재단 이사장 해임 시도, 이순신 장군 동상 철거 주장 등 정치적 현안이 산적해서다.

펄어비스 허진영 대표와 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제한된 시간 내에서 유의미한 게임 산업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앞서 허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류호정(정의당) 의원은 10일 열리는 문체위 국감에서 게임 창작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 및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류 의원은 2020년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펄어비스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한 바 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개선안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펄어비스 측은 현재는 인사 제도를 개선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6일 종합감사에 출석하는 강 회장과는 게임 이용 관련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계 단골 이슈였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사안이 이번에도 등장할지 눈길이 쏠린다. 국회는 현재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 방법과 적용 대상 기업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 작업에 한창이다. 협회가 앞서 법안 통과 취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공방 중인 게임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게임업계 내 지식재산권(IP)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는 최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자료 반출 공방, 엔씨소프트와 웹젠‧카카오게임즈의 ‘리니지 표절’ 공방 등 전례 없는 IP 분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게임 저작권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만큼, 업계 내에선 관련 법안 등을 제정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관련해 메타버스 게임 내 저작권 침해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내놓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메타버스 내 저작권 침해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올해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 꼽았다.

조사처는 메타버스가 초기에는 제시된 캐릭터로 접속해 몬스터를 잡는 등 제한된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직접 아바타를 제작하고 여러 사람과 거래하면서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내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업계 일각에선 이스포츠 국가대표팀의 아시안게임 선전 호재를 틈타 향후 대회에서 국산 게임 설자리 마련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스포츠가 이번 대회에서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가운데, 7개 세부 종목 중 국산 게임은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모바일(이하 배그모바일)’이 유일했다.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적 스포츠 행사는 기업들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장이다. 따라서 국산 게임의 아시안게임 입성은 곧 콘텐츠 수출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은 국내 콘텐츠 수출 비중의 67.4%에 달했다. 이스포츠가 3년 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선을 보이는 만큼, 게임사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이 함께 국산 게임의 아시안게임 입성을 위한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국감을 앞두고 유인촌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게임의 질병코드 도입 등 규제 관련 이슈가 단편적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국내에선 일부 정신의학계를 중심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를 따라 한국도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 적용 시기는 2031년이지만, 한국 게임산업에 지속적인 리스크로 작용하는 만큼 업계 내에선 지금부터라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피감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올해도 국감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게임위는 내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모니터링을 맡는다. 예산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조사를 담당할 전문 인력은 총 24명인 가운데, 이들의 전문성에 대한 상세 점검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지난해 게임 이용 등급 재분류 논란에 대한 사후 대처 등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6월 감사원은 게임위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최소 6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문체위원들의 집타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