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문대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게임물등급분류 과정에서 해외 신작 게임 출시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와 관련, 시행 중인 블라인드 서비스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임위 측은 영어 홍보 등으로 서비스를 안내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17일 오전 피감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보 공개가 되지 않은 신작이 게임위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해외 유명 웹진에서는 ‘한국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또 한 번 해냈다’고 보도할 정도”라며 “심사신청을 할 때 정보 공개 시기를 늦춰 달라고 할 수 있는데 해외 업체는 이를 몰라 비밀리에 준비하던 작품이 공개 되는 사태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법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물은 사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외 신작 게임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빈번하다. 지난 6월에는 이드 소프트웨어의 신작 ‘퀘이크2 리마스터드’가 게임위 등급 분류를 통해 공개됐다. 전작 ‘퀘이크리마스터드’ 역시 공식 발표 전 게임위를 통해 출시 정보가 알려지기도 했다.

류 의원은 “더 이상 해프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유통사나 게이머들이 피해를 입지 않나. 차라리 블라인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해 잘 인지할 수 있게 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었다. 온라인을 통해 대화하고 안내하고 있다”면서 “영어로 안내를 하든 별도로 홍보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게임위에서 시행 중인 ‘내용 수정 신고’와 관련한 내용도 언급했다. 게임위는 등급 결정(등급거부 또는 등급취소 제외)된 게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내용 수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콘텐츠 업데이트를 제외한 자잘한 수정 신고 등으로 매일 3000여건의 수정 신고가 이어져 과도한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시행규칙을 보면 내용 수정 없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수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과태료가 두려워 전부 신고하고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이 된 건데, 지금은 업계나 기관에 부담이 되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 또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실제 등급 변경에 영향을 미칠 유의미한 신고 건수는 10% 정도로, 이외 대부분은 폰트나 컬러 변경 등 사소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상헌 위원장께서 게임법 전체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았는데 진행이 안되고 있다”며 “법령이 개정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본다. 도와달라. 저희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