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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퇴근길] 국회 통신비 대책 통할까…'AI 프라이버시' 민관 협의

김문기 기자

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하루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퇴근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왼쪽부터)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과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참석해 있다. [Ⓒ 디지털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왼쪽부터)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과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참석해 있다. [Ⓒ 디지털데일리]

국회가 주문한 통신비 대책들…실현 가능성은?

국회가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을 적극 주문하면서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 사업자들도 조만간 이에 화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27일까지 이어진 국정감사를 통해 높아진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을 지적했는데요. 특히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는 통신사를 대표한 SK텔레콤과 제조사를 대표한 삼성전자 측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향후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은 “5G 단말에 LTE 요금제를 허용하는 부분은 자율 시행하는 것으로 긍정 검토하고 있다”며 “또, 5G 요금제 시작 구간을 현 4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얘기 중”이라고 전한 상태입니다. SK텔레콤이 선제적으로 나서면 타 통신사들도 자연히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LTE 요금제 허용을 위한 이용약관 변경, 3만원대 5G 최저 요금제 출시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다양한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가계통신비 상승 주범 중 하나로 비싸진 단말기 가격에 대한 국회 질타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국감에 출석한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은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중저가폰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삼성전자 쪽에서는 현재 해외에서만 판매하는 중저가 라인업 중 일부를 국내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3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컴업2023 시작을 알리는 기자브리핑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업전략본부장, 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컴업 자문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중소벤처기업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3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컴업2023 시작을 알리는 기자브리핑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업전략본부장, 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컴업 자문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영 장관 “국제 산업축제 컴업2023, 플랫폼 차원으로 키울 것”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가는 길, 컴업(COMEUP) 2023을 외부에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키워가겠다. 올해 컴업은 ‘국제 산업 축제’가 될 것이다.” 30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진행한 ‘컴업2023’ 기자브리핑에서 “플랫폼으로서 컴업을 만들어보자는 게 가장 큰 철학이자 컬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2023은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됩니다. 컴업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와 교류하는 장인데요.

지난 2019년 시작해 매해 5만명이 넘는 참관객이 찾는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자리매김했죠. 이번 행사엔 국내·외 29개국 혁신 스타트업과 투자자, 창업관계자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컴업 참여 스타트업 절반 이상(약 60%)이 해외기업으로 구성됐습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이날 꼽은 컴업2023만의 차별성은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지위 강화 ▲스타트업 성장 플랫폼 진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대폭 개편·확대 세 가지였죠. 이영 중기부 장관은 “작년부터 민간 주도로 행사를 개최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전 세계 5대 스타트업 축제라는 목표를 가진 컴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분명 거대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사당 본관
국회의사당 본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사업, 서비스 확산성 적정 규모에 의문

국회예산처는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로 국회예산처는 행정안전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일환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서비스 개방사업’은 서비스 구축 및 유지·관리비, 보안성 약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의 적정규모와 대상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바일신분증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 역시 법적 근거 마련, 보안성 강화, 도용 방지 방안 수립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디지털원패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도 핵심인 ‘Any-ID’ 서비스의 확산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예산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의 효과성과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으로 향후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어떻게 사업이 조율될지 관심입니다.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 [ⓒ 디지털데일리]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 [ⓒ 디지털데일리]

'AI 프라이버시 정책협의회' 출범…정부-민간 머리 맞댄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규율을 세우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30일 민간 및 관계부처와 함께 'AI 프라이버스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는데요. 정부 측 의장은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배경훈 초거대인공지능추진협의회 회장 겸 LG AI연구원장이 맡았습니다. AI 분야의 차세대 전문가 32명도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협의회는 국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국제 규범 논의를 확장하는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AI 단계별 기초 개인정보 처리기준 및 원칙 제시 ▲제도 및 추진체계 개편 ▲국제적 AI 규범 논의 대응 등 세 가지를 중점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판 AI의 경우 명확한 규율이나 규범이 없어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협의회 출범으로 이러한 우려가 해소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갤럭시 Z 플립5 레트로 구성품.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5 레트로 구성품. [ⓒ삼성전자]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5 레트로' 출시

삼성전자가 삼성의 혁신 DNA 스토리를 담은 스페셜 에디션 '갤럭시 Z 플립5 레트로'를 내달 1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Z 플립5 레트로'는 2003년 출시 당시 뛰어난 디자인과 성능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SGH-E700'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된 제품입니다.

일명 '벤츠폰'이라고 불렸던 이 핸드폰은 내장형 안테나를 탑재해 휴대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탓에 당시 천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는 등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을 한 단계 도약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제품입니다.

삼성전자는 벤츠폰을 연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특징을 이 제품에 담아, 창립 이후로 이어온 삼성전자의 혁신 DNA를 고객들에게 흥미롭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인디고 블루와 실버 색상의 외관 ▲2000년대에 많이 쓰이던 픽셀 그래픽을 재해석한 스크린 테마 ▲도시의 모습을 레트로 감성으로 표현한 플렉스 윈도우 전용 애니메이션 등이 탑재됩니다.

또한, 전용 패키지에는 삼성전자의 역사를 보여주는 시대별 로고가 담긴 플립수트 카드 3종과 플립수트 케이스, 한정판 구매 고객의 소장 가치를 높여 줄 일련번호가 각인된 컬렉터 카드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김문기 기자
mo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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