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신임 사무국장과 새 출발… 바닥난 신뢰 회복할까
[디지털데일리 문대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업계 출신 인사에 지휘봉을 맡겼다. 바닥난 신뢰를 회복하고 쇄신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게임위는 신임 사무국장에 게임사 네시삼십삼분(433) 출신 권혁우 전 이사를 내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권 사무국장은 이르면 이달 업무에 돌입해 향후 3년간 사무국을 총괄하게 된다.
게임위 쇄신 작업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권 사무국장이다. 현재 게임위는 전문성을 의심케하는 모호한 게임 등급 분류 기준과 전산망 비위 등으로 이용자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게임위는 2022년 15세 이용가로 서비스 중이었던 서브컬처 게임 ‘블루아카이브’의 이용 연령 등급을 18세로 올리라고 권고했다가 이용자 반발을 샀다. 사태 직후 게임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 동의 청원에 5만명이 참여하면서 관련 안건이 국회에 회부 되기도 했다.
지난해는 2017년 구축한 통합 사후 관리 시스템과 관련한 비위 사실이 드러나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관련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합격한 것으로 검수한 후 대금을 지급해 6억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나타났다. 비위에 연루된 전임 사무국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2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최근 임기가 만료돼 게임위를 떠났다.
게임위는 최근까지도 성인 게임을 규제하면서도 대마 재배 게임은 방치한다거나, 가처분 소송 중에 있는 게임 ‘다크앤다커’ 등급 분류를 통과시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권 신임 사무국장은 엔씨소프트와 433에서 이사를 지내는 등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법학과 출신으로 게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조직 내 유연한 소통에 능한 인물로 알려졌다. 433이 흔들리던 당시 소방수로 투입돼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등 위기관리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위기의 게임위를 바로잡고 전문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권 신임 사무국장의 취임 후 첫 과제는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성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도입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관련 모니터링 조직을 산하에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권고를 위한 조사·분석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다만 24명 규모의 모니터링 담당 직원을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우는 것을 두고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가득한 상황이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권 사무국장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확률 정보 공개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게임위를 감시하는 눈들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8월이면 김규철 위원장 임기도 마무리되는 만큼, 권 신임 사무국장이 보여줄 리더십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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