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하루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퇴근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대형마트 휴무 여부 더 이상 검색 안 해도 된다

[왕진화 기자] 정부가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대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변화함에 따라,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바뀐 것을 감안하자는 취지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 하는 한편,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해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죠. 또,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내용은 당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담겼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갈수록 변화함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켜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죠. 특히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인해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고,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본 겁니다.

단통법 전면 폐지 추진…"선택약정은 유지"

[채성오 기자] 정부가 통신사·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는데요.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간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는 한편 최근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죠.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날 실시한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 그간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이 거론되며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IT메카’ 과천 시대 열린다…메가존·아이티센 등 줄줄이 사옥 이전

[권하영 기자] 국내 1위 클라우드 관리서비스사업자(MSP)인 메가존클라우드부터 중견 IT서비스 기업 아이티센 등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기업들이 과천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올해 1분기에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메가존산학연센터 준공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현 서울 강남 메가존빌딩에서 이곳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티센도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신사옥으로 5월 말 이전해 6월부터 신사옥에서의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가비아는 현 서울 서초·가산에 이어 과천지식정보타운에도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건립 중이며, 가온아이와 토마토시스템 등도 과천으로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과천으로 몰리는 이유는 기존 국내 IT 산업 메카로 불린 강남·판교의 임대료 상승뿐만 아니라, AI 등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며 IT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사세 확장이 빠르게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천시가 6800억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는 세금감면 혜택이 있어, 이미 118개 기업과 2만7000여명 종사자가 입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MS 임직원 메일 해킹…“러시아 배후 추정”

[이안나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 내부 이메일 계정이 해킹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MS가 파악한 주범은 러시아 국가 지원을 받는 일명 ‘미드나이트 블리자드’입니다. 이 단체는 2020년 IT네트워크 관리업체 솔라윈즈를 공격해 미국 정부 기관 사이버 침입을 노렸던 것으로 알려지며 유명해졌습니다.

MS에 따르면 해킹그룹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암호 스프레이’ 방식으로 회사 내부 계정을 해킹하고 공격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계정 권한을 사용해 고위 임직원과 사이버 보안·법무 분야 직원 이메일 계정에 접근한 것입니다. MS는 자체 제품이나 서비스 취약점으로 인한 해킹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나옵니다.

18조원 美 카메라 모듈 시장 잡아라…LG이노텍⋅삼성전기 멕시코서 '격전'

[배태용 기자] 국내 전장 투톱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멕시코 카메라모듈 생산라인 확대에 돌입, 본격적으로 맞붙습니다.

미국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카메라 모듈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메라 모듈은 전기차 자율 주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치기 때문이인데요. 전기, 자율주행차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기 위해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 다양한 센서를 사용하는데, 카메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센서로 도로, 차량, 보행자, 장애물 등 주변 환경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부품사 투톱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멕시코에 생산 거점을 구축·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해 있고, 낮은 비용과 남미와의 무역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지목되는 만큼, 이곳에서 미국 전장 시장을 섭렵하겠다는 복안입니다.

먼저 지난 2014년부터 멕시코에서 차량용 카메라 모듈, 모터, 센서 등을 생산해온 LG이노텍은 CES 2024에서는 멕시코 공장의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지난해 하반기 멕시코에 전장용 카메라 모듈 생산 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현지 법인을 신규 설립했습니다.

'저축 컨셉' 종신보험 불티나는데… '상생금융' 진짜 저축성보험은 고객들이 외면, 왜?

[권유승 기자] '저축성' 컨셉으로 팔리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는 반면, 정작 '상생금융' 상품으로 사업비를 낮춘 진짜 저축성보험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만기 환급률이 제1금융권인 은행의 저축성 상품보다도 높은데 반해, 저축성보험의 경우 저축 기능만 봤을 땐 이 보다도 이점이 없다는 이유에서죠. 아울러 올해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가운데, 저축성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회계상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푸본현대생명, 교보생명, 하나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최근 5·7년 납입, 10년 유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대폭 늘린 단기납 종신보험을 줄줄이 출시하고 있는데요. 종신보험의 본연의 기능인 사망 보장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소비자들의 니즈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저축성 기능을 앞세운 상품은 판매가 용이하기 때문이죠.

반면 진짜 저축성보험은 판매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취약계층에게 금융혜택을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상생금융' 상품으로 사업비를 대폭 줄인 저축성보험 조차도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죠.

문제는 이처럼 저축성보험 대신 저축성 컨셉 상품에 쏠리고 있는 판매 현상이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축성 컨셉으로 팔리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본연의 기능이 저축성보험이 아닌 만큼, 중도 해지했을 경우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온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