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지난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제보가 950여건, 침해 규모 11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중에선 ‘제조·화학’ 분야에서 불법복제 비중이 가장 높았다.

5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가 발표한 2023년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 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제보·접수된 전체 956건 불법복제 프로그램 중 273건(29%)이 ‘일반사무용 SW’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설계용 SW 242건(25%), 운영체제 187건(20%), 그래픽 SW 130건(14%), 기타 SW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화학’업종이 전체 27%인 13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통신 73건(14%), 기계·전자 32건(6%), 건설·교통 98건(19%)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법복제 사용 유형별로는 처음부터 정품 SW 자체를 구입하지 않고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 등을 사용한 형태 ‘정품 미보유’ 사례가 62%를 넘었다. 계약된 라이선스를 위반해 사용하거나 구입 SW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설치해 사용하는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도 29%에 달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사법기관 SW 불법복제 SW 단속·점검에 따른 기술지원 업무(AP, anti-pirate)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협회가 지난해 기술 지원한 사례 중 SW 침해 건수는 모두 209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준이다.

SW 용도에 따라 살펴보면 ‘설계 분야 SW’ 133건(64%), 일반사무용 SW 53건(25%), 그래픽 11건(5%), 유틸리티 6건(3%), 백신·보안 4건(2%), 전자출판 2건(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침해 금액 또한 전체 109여억원으로 작년 대비 123% 증가했다.

업종별 침해 현황으로는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제조·화학’업종에서 침해 비율이 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첨단 설계 및 가공(CAD·CAM) 분야 SW 단속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자동차 또는 금형 등의 부품, 파트 제조 등 CAD·CAM을 주로 쓰는‘제조·화학’업종 침해율이 가장 높은 영향으로 보인다.

CAD·CAM SW가 다른 용도의 SW 대비 고가로 책정돼있어, 실제 단속 건수도 많아 침해 금액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기업 차원에서 SW에 대한 철저한 주의·감독 및 임직원 대상 SW 저작권 교육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은 “불법복제 SW에 대한 이용자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SW사용 제보는 연간 약 1000건 정도 접수되며, 침해액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며 “협회는 시대에 맞게 SW저작권을 보호하고, SW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SW 저작권 보호와 SW 정품 사용 문화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불법복제 SW 제보 서비스‘엔젤(Angel)’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