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경쟁력 얘기하지만…예산 40% 삭감한 AI바우처 지원사업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어휴, 너무 복잡한데.” 2024년 인공지능(AI) 바우처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나온 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6일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AI바우처 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의 본격적인 개시에 앞서 공급‧수요기업들에게 전년도와 달라진 점을 알리고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AI바우처 지원사업은 공급자인 AI 기업의 기술을 수요자인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바우처(Voucher)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2020년 처음 도입됐다. 첫해에 599억원에서 2021년 560억원, 2022년 980억원, 2023년 700억원 등의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 확정된 예산은 425억원으로, 역대 최저치다.
NIPA 관계자는 “올해 예산 규모가 많이 줄었다. 그래도 과기정통부가 많이 신경써줘서 선방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예산이 줄어든 동시에 전체 과제 수도 250개에서 200개 과제로 줄었다. 과제별 지원비 한도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삭감됐다. 그는 “예산이 줄어서 사업비를 2억원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며 설명회를 찾은 기업 관계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NIPA는 공급기업에게 신청할 수 있는 최대 과제 수를 제한하고 글로벌 분과를 제외한 경우 데이터 사업비는 편성이 불가하도록 했다. 한정된 예산에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작년의 경우 일부 데이터 가공에 대한 비용도 인정을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각 용도에 맞는 사업에 신청하라는 것이다.
전체 예산 및 과제 수는 줄었지만 세부적으로 살폈을 때 오히려 과제 수가 늘어난 분과도 있다. 과제 수가 줄어든 것은 일반‧의료 분과로, 150개, 50개 과제에서 70개, 30개 과제로 크게 감소했다. AI반도체 분과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0개 과제로 유지했다. 반면 소상공인 분과의 경우 10개에서 20개 과제로, 글로벌 분과는 10개에서 50개 과제로 늘었다.
NIPA 관계자는 “작년 의료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한 사업에서 가능성을 봤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추진하는 헬스케어 샌드박스 사업에 참여한 루닛도 우리 과제를 통해 거둔 성과”라며 “올해는 의료뿐만 아니라 전 분야로 확장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작년과 달라지는 사업 내용 및 과제에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현장 참석자 중 한 명은 2억원을 신청하더라도 평가에 따라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에 “작년에도 3억원을 신청했는데 비용이 삭감됐다. 올해는 2억원인데 더 삭감된다는 말이냐”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NIPA 관계자는 “지원비는 어디까지나 ‘최대’ 금액을 안내한 것이다. 최대 3억원이었던 작년 사업의 경우 많이 인정된 기업도 2억5000만원 수준”이라며 “올해는 전체 예산이 삭감된 만큼 전년보다 신청 금액에서 삭감되는 금액 비율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많은 변화에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 일부는 “너무 복잡하다”고 푸념했다. 다른 정부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한 기업 관계자는 “둘 중 어디에 참여하는 것이 이득인지 저울질을 해봐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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