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DD퇴근길] 'MWC24' 개막, 망사용료 논의 다시 불붙을까

백지영 기자

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하루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퇴근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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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논의 재점화…투자분담 필요성 공감대 확인

[강소현기자] 글로벌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비용 분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습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을 중심으로는 관련 논의가 조만간 재개될 전망입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024’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터넷제공사업자(ISP·통신사)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 간 망 투자격차(Investment Gap)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GSMA 이사회 산하 정책(Policy) 그룹은 24일(현지시각)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투자 공정 분담 방안을 아젠다로 제시했는데요. 특히 이날 회의에선 유럽 통신사인 보다폰(Vodafone)과 텔레포니카(Telefonica) 등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일찍이 빅테크들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위한 법제화에 나섰는데요. 국회에는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장기간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 현장 [ⓒ 연합뉴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 현장 [ⓒ 연합뉴스]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향한 글로벌 보안기업들…국산은 '잠잠'

[김보민기자]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막을 올립니다. 팔로알토네트웍스, 트렌드마이크로, 포티넷,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 F5 등 글로벌 보안 기업들은 이곳 현장을 찾아 올해 사업 전략을 소개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반면 국산 기업들은 참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국산 기업들은 투자 대비 마케팅 효과가 작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유럽 시장에 대한 국산 기업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점도 참가율 부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 일본, 동남아, 중동 지역에서 글로벌 사업을 펼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또한 보안 업계가 빼놓을 수 없는 시장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국산의 경우 개별 단위로 해외 전시회에 나갈 여력이 많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협회 혹은 정책 단위에서 민간 기업 지원책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 디지털데일리]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 디지털데일리]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5대 키워드로 혁신, 디지털 대한민국 일조"

[채성오기자] "정보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우리의 DNA로 민관이 협심한다면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도 분명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다시 쓸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혁신으로 도약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6일 취임사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해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 강도현 2차관은 정보통신 분야 정책을 집중 개발·추진해 온 노하우를 살려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강도현 2차관은 ▲AI ▲디지털 전환(DX) ▲통신 ▲사이버 보안 ▲글로벌을 주요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공정위, 게임 표준약관 개정… 아이템 확률 공개‧환불 전담 창구 운영

[문대찬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와 서비스 종료 게임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마련 등의 권장 내용이 담긴 온라인‧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26일 발표했습니다. 그간 게임 이용자는 아이템 확률 정보를 미공개하거나, 몰래 조작하는 게임사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아왔죠.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6조 제7호,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4조를 신설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공정위는 민생토론회 당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게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죠. 또한,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상법) 개정을 통해 ▲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 ▲별도 소송제기 없이 이용자가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분기별 실적.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분기별 실적. [ⓒLG에너지솔루션]

'니켈 천국' 인도네시아, 정부 지원까지 확대…K-배터리는 '온도 차'

[배태용 기자]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 정책 펼치면서 시장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누리기 위해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각자마다 온도 차가 엿보입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현지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을 25%까지 늘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국 내 전기차 생산량을 연 60만대로 늘린다는 계획인데, 이는 올 상반기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10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기차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자국의 지정학적 측면에서 강점을 이용,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니켈이 세계 최대 규모로 매장돼 있죠. 여기에 저렴한 노동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생산 비용도 저렴하다는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전기차 생산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가장 인도네시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지에 '에이치엘아이(HLI) 그린파워'라는 합작회사를 설립, 인도네시아 카라왕 신산업단지에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완공해 시제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추가 투자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반면 삼성SDI와 SK온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현지 및 업황 등을 고려 현지 투자 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SK온은 고려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수출 회복·바닥 다진 리튬값…양극재 반등 가능성 '꿈틀'

[고성현기자] 지난해 하반기 부침을 겪었던 양극재 수출이 올해 초 소폭 반등하면서 부진 탈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TRASS)의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이달 1~20일 기준 NCM·NCA 양극재 하루 평균 수출 물량(조업일 기준, 9일) 잠정치는 총 1332만122톤(t)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최저 수출량을 기록했던 12월(조업일수 20일) 대비 111.9% 증가한 수치입니다. 2월 1~20일 하루 평균 수출액도 4658만649달러(약 620억원)로 전년 12월(2590만9139달러, 한화 344억원) 대비 79.7% 늘었습니다.

양극재 수출량이 반등한 것은 전년 연말 재고조정으로 줄었던 수요가 올 1~2월에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납품이 지연됐던 연말 물량이 올 초에 반영되면서 일종의 기저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연말께 소진됐던 각국 전기차 보조금이 해를 넘기며 다시 풀리게 된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리튬 가격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광물자원서비스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탄산리튬 가격은 전년 6월 kg당 305대에서 12월까지 86.5위안까지 떨어졌으나 이달 22일까지 88위안대를 유지하며 추가 하락이 없었습니다.

양극재 업체들은 3~6개월 전 리튬을 비롯한 원료를 매입하고, 통상 2개월 분의 재고를 확보해 운영합니다. 이때 원재료 매입 시기보다 양극재 판매가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의 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배터리 소재 기업이 셀 기업과 계약 시 양극재 판가를 기준으로 원재료 가격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게 원인인데요. 최근 리튬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권에 들어선 것은 국내 양극재 업계에 커다란 희소식입니다.

브로드컴 [ⓒ 연합뉴스]
브로드컴 [ⓒ 연합뉴스]

브로드컴, VM웨어 EUC사업 KKR에 5조원 규모로 매각 추진

[이안나기자]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이 지난해 VM웨어를 인수한 뒤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기로 한 가운데, 사모펀드 기업 콜버그크래비츠로버츠(KKR)가 유력 매수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최종사용자컴퓨팅(EUC) 사업부문 인수에 관심을 보인 기업으로 EQT파트너스와 토마브라보 등 다른 사모펀드 기업들이 언급됐지만 최종 인수자로 KKR이 승기를 드는 모양새인데요. 이번 거래는 빠르면 오는 26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KKR은 여러 소프트웨어 및 기술 기업에 대한 인수와 지분 투자로 잘 알려진 글로벌 투자 회사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ERP)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애피코어를 인수해 4년 만에 재매각한 바 있고, 최근에는 앱로빈·캄 모바일 광고 및 애플리케이션 회사에 투자하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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