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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드론위협 대응 역량 강화…국토부·과기정통부와 협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3-12 15: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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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민 기자
[ⓒ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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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범국가적 드론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국정원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함께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드론 위협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논제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론이 이용되는 사례가 조명됐고, 북한발 무인기 도발 가능성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경우 현행 전파법상 실제 드론 위협 상황에서만 군사 활동과 대테러 활동 목적으로 전파 차단 방지 사용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국정원과 국토부, 과기정통부는 훈련·시험 목적의 '안티드론 훈련장'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지난해 법적 및 제도적 방안을 논의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 전파 차단 장치의 훈련과 실험을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가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계 안티드론장비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시설을 갖춘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및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구축했다. 국정원은 안티드론 훈련에 필요한 실전 장비를 도입 및 배치하고, 군·경 등 대테러 관계기관들에게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운영해 북한 무인기 및 드론 테러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현장 훈 수요를 발굴하고, 정기적인 국내외 안티드론 장비 성능 평가 자리를 마련해 민·관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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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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