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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이통 지원사업, 정책실명제 적용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4-30 14: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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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스테이지엑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스테이지엑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정부의 28㎓(기가헤르츠)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책실명제 적용을 촉구했다.

3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한 달간 5G 28㎓ 주파수 할당을 공고해 신규사업자를 모집했고, 주파수 경매를 통해 1월31일 스테이지엑스가 최종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이 가운데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총 4차례에 걸친 성명문 발표를 통해 28㎓ 신규사업자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해왔다. 스테이지엑스의 재정능력을 지적하며, 재정능력 미비가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법인등기상 스테이지엑스는 23개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자본금을 1억원에 불과하다. 사내이사는 총 2명으로, 그나마도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본점이 보증금 없이 매월 비상주 사용료 3만원을 지불하며 사용하는 공유오피스(소호비즈니스센터)에 위치했다며 형식적인 법인형태 만을 갖췄다고도 꼬집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 측은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되어 국민들의 생활과 생각을 좌우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할 능력에 의심된다"라며 "정부가 추진한 신규 통신사 시장안착 사업이 실패할 경우 이로 인한 구조조정 비용은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정책실명제를 통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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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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