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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개인정보 유출, 막을 방법 없을까? 청년 자문단 회의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5-3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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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공공부문 개인정보 정책에 청년 세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30 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청년의 시각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대규모 처리하는 공공 시스템이 안전히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 및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 7월에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을 꾸렸고 지난해 4월 후속으로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계획을 마련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지우개서비스' 신청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하기도 했다. 지우개서비스는 디지털 잊힐 권리 사업으로, 관련 법제 정비 작업도 예고돼 있다.

이날 참석한 자문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업무 담당자가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수행 환경 기간으로는 최소 3년을 언급했다.

이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들 세대에) 인기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가 필요하다"며 "외부 전문가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도 참여하도록 해, 이용자 시각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접근 가능한지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우개서비스 신청 연령을 추가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개인정보위 측은 실태 점검을 거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고, 이번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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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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