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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폐지” 거듭 강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6-03 1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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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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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금투세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등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와 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회수가 확실시되는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변화를 경험한 만큼 그동안의 환경변화와 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금투세는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금감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향후 금투세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22대 국회에서도 설명을 요청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과세 대상자 수 등 정량적 부분 못지 않게 투자자의 심리적 영향 등 정성적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대에 못미치는 수익은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잠재 투자자의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투자자들은 이미 매도시점 등 문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금투세가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에 잘 부합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의 전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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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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