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캐롯손해보험이 최근 취득에 실패한 배타적사용권(일정 기간 독점판매권)에 대해 이의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만에 배타적사용권 도전에 나섰던 만큼 재심의를 통해 상품의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3일 <디지털데일리>와 통화에서 "(배타적사용권 이의신청이) 확실히 결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아직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캐롯손보 '할인이 쌓이는 굿드라이브 특약'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심의결과 '미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부여'를 결정한 사유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일종의 보험 특허권인 배타적사용권은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3개월~12개월)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다.

캐롯손보의 이번 배타적사용권 신청은 출범초기인 2020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퍼마일 자동차보험' 관련 특약 이후 약 4년만에 도전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았다.

안전운전 달성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이 특약은 보험 보장 전 기간에 걸쳐 실제 안전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할인 혜택을 주는 국내 최초 사례로 차별성을 내세웠다.

다만 일각에선 캐롯손보가 ▲새로운 위험담보 ▲새로운 급부방식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등 3가지 부문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는데, 이 모든 사항이 미부여 됐다는 부분에선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그동안 배타적사용권 심의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 부문으로 신청했던 사항이 일제히 미부여 되는 경우는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높은 대형사들 견제 관측

이 때문에 이번 캐롯손보의 배타적사용권 취득 실패를 놓고 이런 저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캐롯손보에 대한 대형사들의 견제로 보는 시각도 있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우선 배타적사용권은 신상품심의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해야 의결될 수 있는데, 이번에 대부분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이 중 대형 손보사 임원 출신 심사위원이 미달점수를 주면서 결정적으로 배타적사용권 취득에 실패했다는 후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황상 자동차보험의 상당부분 점유율을 공고히 하고 있는 대형사가 시장에 진입한 새로운 플레이어에 대해 보다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현재 자동차보험 점유율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4개 대형 손보사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배타적사용권 심의 결과가 공시가 되기도 전 심의 당일 바로 외부에 드러나기도 했는데, 전반적인 심사 시스템에 허술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도 든다"고 귀띔했다.

배타적사용권 심사와 관련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위원회가 총 7인인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이면 의결된다"며 "심사위원은 6개월~1년마다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해선 따로 공개를 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타적사용권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가능하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이내에 이를 심의해 그 결과를 해당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