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22대 국회에서도 보험료 카드납부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보험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보험료 카드납'이 의무화되면 보험사 수수료 부담에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인 시선을 고려하면 결국 보험료 인상 자체도 험로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그저 보험사 입장을 외면하고 '카드사 달래기'와 '포퓰리즘'에 불과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1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20대,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보험료 카드납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보험료 납부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선 보험료 카드납을 거부하면 보험사에 처벌을 내리는 조항까지 신설 돼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약 10년간 이어져 왔던 보험료 카드납 이슈가 보다 강력한 규제를 담아 재점화 되자 보험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2%대의 카드수수료를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납이 법제화되면 보험사 입장에선 상당부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월 보험료만 100만원 이상이 나가는 경우도 많다"며 "그러면 결국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이 진정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들의 호실적을 지적하며 보험료 인상조차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최근 보험사들의 실적은 새로운 회계제도에 힘입은 영향이 컸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보험료 규모가 큰 생명보험사들의 반발이 거센 분위기다. 생보사는 손해보험사보다 장기상품과 저축성상품의 비중이 높아 카드납 수수료의 부담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빅3 생보사 중에선 삼성생명을 제외한 한화생명, 교보생명 모두 보험료 카드납에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보험료 카드결제시 계열사 상품인 삼성카드만 허용토록 했다.

이런 가운데 보험업계 일각에선 이 같은 정책이 그저 '카드사 달래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에 불만을 갖고 있는 카드사들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보험업계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법안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