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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값 안정대책은 전혀 효과없는 ‘농협 재고 장부갈이’에 불과”… 윤준병 의원, 농식품부 질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7-16 1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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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윤준병 의원실 제공
ⓒ윤준병 의원실 제공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은 안정은 커녕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손실액이 1천억 원이 넘어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정부 매입 5만톤, 농협 10만톤 자체 해소 등 총 15만톤 규모의 쌀값 안정대책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쌀값 반등에 효과없는 ‘농협 재고 장부갈이’”라며 “정부는 농협에 10만톤 해소 책임을 전가했음에도, 처리계획은 물론 구체적인 협의조차 없었다”며 농식품부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의 진면목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농협이 자체 해소해야 할 10만톤도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조차 없이 발표부터 한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농정행정 난맥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5만톤이면 현재 쌀값의 하향 추세가 멈춘다는 보장이 있냐’는 질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은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쌀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 15% 넘게 감소했고 이에 따라 농협의 쌀 재고량(55만1천톤)의 매입가격 대비 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규모만 무려 108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농협의 손실은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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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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