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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법’ 안착 지원…닥사, 자율규제안 제·개정과 동시에 공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7-16 16: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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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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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닥사)가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 제정과 함께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 해당 자율규제안을 공개했다.

16일 닥사에 따르면 이용자보호법은 제12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모범규정은 사업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업계와 각계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그 내용에는 닥사가 기존에 자율규제로 시행해 온 가상자산 경보제와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절차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표준 광고규정’은 사업자가 광고를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이용자보호법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닥사와 회원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닥사는 지난해 6월 공개한바 있는 ‘표준 내부통제기준’ 또한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게 일부 개정했다. 닥사가 이번에 제·개정한 자율규제안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닥사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어 누구나 열람, 활용할 수 있다.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의 수범 준비를 위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닥사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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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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