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오는 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가 최근 우리은행 1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 등 연이어지고 있는 금융사고에 대해 금감원 감사 결과 등을 참고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후보는 이외에도 ELS 등 고위험 상품의 판매, 비트코인 현물 ETF허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투자소득세 등 금융업계의 현안 문제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로 인한 ELS 등 고위험 상품의 판매 대상을 전문투자자로 제한하자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금융사들이 현장 판매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범위·방식, 판매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통제 확립 방안과 함께 다양한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불완전 판매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하자,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해 “금융시장의 안정성·건전성, 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대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추가입법 내용 등은 관계부처,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토큰증권발행(STO)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재발의돼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 “내부통제 작동하지 못해 금융사고 지속 발생”, “부동산 PF 시장 구조적 제도 개선 필요”

김 후보자는 금융권의 금융사고는 근본적으로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3일)됐다”며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은행 1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금감원 검사 결과 등을 참고해 정확한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횡령에 대한 금융관련 법령상 제재 수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PF 시장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PF 시장과 관련해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현실화하면서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PF 시장의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꼽았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듭 폐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