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낮아도 보험금 지급 크게 문제 없어"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MG손해보험이 최근 매각에 잇달아 실패하고 청산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보험사가 청산하더라도 '보험계약이전제도'를 통해 기존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해지환급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어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가 지난 19일 공개매각에 실패하면서 청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MG손보 매각을 주도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공개 매각만 세 번째 나섰는데도 흥행이 저조하자 재매각과 청산 등 여러가지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MG손보 가입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MG손보가 청산할 경우 가입자들의 계약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MG손보 매각이 불발됐다던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며 "MG손보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중"이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내 보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우려를 표했다.

◆'보험계약이전제도'로 계약 보호

그렇다면 보험사가 망하면 가입자들의 계약은 휴지조각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 "웬만하면 가입자들의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우선 보험사가 청산하게 되면 '보험계약이전제도'를 통해 가입자들의 계약을 보호할 수 있다.

보험계약이전제도는 청산한 보험사의 계약을 다른 보험사들이 나눠 인수하는 제도다. 즉 우량한 보험사들이 다른 회사가 판매 했던 계약을 떠안아 대신 관리해 준다는 것.

실제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해 계약이전 방식이 진행됐던 적이 있다.

지난 2002년 지급여력비율이 미달된 리젠트화재는 시장에 매물로 나왔으나 매각에 실패하고 결국 청산 한 바 있다. 당시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현 DB손해보험), 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 LG화재(현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계약 이전 방식으로 리젠트화재의 계약을 나눠 가졌다.

예금자보호제도도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보험사도 보호 대상에 속한다. 이에 설령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가입자는 5000만원 이하의 해지환급금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파산한 시점에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보호 받을 수 있다.

◆지급여력비율 낮으면 보험금 못주나?

보험사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지급여력비율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인 지급여력비율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 보험사의 자산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해당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 등 제재가 가해진다.

MG손보 역시 저조한 지급여력비율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매각절차까지 밟게 된 케이스다. MG손보의 올해 1분기 지급여력비율은 52.1%에 불과했다. 이 외 같은 기간 하나손해보험(129.3%), KDB생명 (129.2%) 등도 지급여력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를 하회했다.

다만 저조한 지급여력비율로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극히 드물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이라며 "실제 모든 가입자들이 한 번에 보험금을 일시에 청구할 상황이 벌어질 일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지급여력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