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하고 세제 인센티브 도입”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묵은 상속세를 조정하는 세제 개편 방침도 꺼냈다.
그는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천만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 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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