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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코인 적발 등 성과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정식 직제화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8-05 14: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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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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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현재 비직제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사기 코인을 발행해 시세조종으로 900억 원을 편취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등 가상자산 사범을 재판에 넘기는 등 1년 간 1410억 원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하고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했다.

합수단의 역할과 수사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처벌 조항이 없어 주로 형법상 사기죄 등 적용에 그쳤는데,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최고 무기징역(부당 이익금 50억 원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어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정 수사해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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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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