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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여야 여전한 입장차…대통령실, “주가 하락 원인 제공” 폐지 방침 재확인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며 야당에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첫 정책위의장 회담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쟁으로 방치된 주요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는데 범죄피해자 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채택한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은 여야가 속도를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투세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엇갈렸다. 김 의장은 금투세 폐지의 수용성을 설명했지만 진 의장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국내 증시 폭락과 관런해 금투세를 폐지에 초당적 의견을 정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한 바 있다. 오히려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증시 폭락에 대해 “정부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금투세와 관련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금투세 폐지를 재확인하면서 야당에 협조를 촉구를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가 제안한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 등 국제 금웅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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