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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독분담금' 60억 원 책정에… 가상자산업계 “형평성 맞지않고 부담된다” 불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8-08 17: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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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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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 분담금을 60억 원으로 잠정 책정한 수치를 통보한 가운데 업계는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입을 모았다.

8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7월 19일 가상자산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분담금을 부과한다.

금감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상자산업의 분담금 요율을 0.4~0.5%수준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분담금 부과 대상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난해 매출이 약 1조20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내게 되는 감독 분담금은 6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기업의 분담 요율인 0.017% 정도를 감안해 분담금을 2억원 가량 추산한 업계에서는 요율이 높게 책정돼 타 업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분담금이 많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가상자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율관련 합의 과정을 통해 발표하겠지만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면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책적 지원은 없고 법 시행 1단계 관련 당국과의 채널 유지 비용 등 투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핀테크 업체 등 타 업종과 비교해 분담금이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분담금 유예의 필요성도 제기됐는데 시장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분담금 납부 기업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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