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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 금투세 도입 “유예”와 “시행”사이 혼선 지속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8-12 0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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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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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도입 여부를 놓고 유예냐 시행이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대전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170명의 의원이 모두 동일한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적정한 시점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는 금투세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의원은 이 채팅방에 “오래전부터 제안된 자본시장 개혁방안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개선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은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담은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동시에 관련 논의를 위힌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진욱 의원은 “금투세 도입은 몇 년 전부터 예정돼 금투세 리스크가 시장에 이미 반영됐고, 그로 인한 증시 폭락은 말이 안 된다”며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반론을 제기했다.

다른 의원도 “국민의힘의 부자 감세 프레임에 끌려가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적 감세 주장을 규탄하지 않고 동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금투세 폐지론에 반대하면서 예정대로 도입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7일 ‘금투세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려다 연기했다. 주식시장이 ‘퍼펙트 스톰’인 상황에서 금투세 과세 원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순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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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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