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지난 13일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4045만명의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넘겼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 이후,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를 본격 쟁점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여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15일 현안 입장문을 내고 "카카오페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상 동의가 필요 없는 신용정보의 처리위탁 행위였고, 정보를 암호화해 제공했기 때문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의 정보를 동의 없이 넘긴 행위는 명백히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한 "카카오페이가 암호화해 넘겼다는 고객신용정보는 일반인들도 쉽게 해독이 가능한 수준으로, 사실상 알리페이가 마음만 먹으면 원본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며 "어쩌면, 암호화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가 암호 해독용 난수표를 상호 공유한 채 고객의 신용정보를 계획적으로 넘긴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한 발 더 나갔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큰 문제는, 중국으로 넘어간 고객신용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만약 알리페이에 넘어간 고객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거래내역이 중국 불법 피싱 조직에 넘어갔다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송 의원은 "미국의 경우 중국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틱톡 금지법’을 만들었을 정도"라며 "정부는 카카오페이의 고객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위법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법에 따른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적인 개인 신용 정보를 취득한 알리페이의 국내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국회에서도 기업의 불법적인 고객신용정보 유출을 막고, 우리나라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 가을 국회 국정감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