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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이복현 "금감원, 가계대출 정부 정책과 엇박자 아냐…다양한 가치관 존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17 1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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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정무위원회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정무위원회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 대출 쏠림 현상 등 은행권 대출 정책에 개입을 한 것과 관련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정책과는 (금감원) 경제팀 내에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메시지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 엇박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레고랜드 사태나, 가계대출 급등 등 시장 쏠림현상이 있을 땐 어떤 형태로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가치관이 있을 수는 있다"며 "지난 7, 8월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에는 과점적 형태의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금감원이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서 연내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보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 (금융)소비자들이 힘드셨다면 사과 말씀 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이복현 원장이 최근 은행 대출 정책에 대해서 구두 개입을 여러 번 하신 바 있다"며 "현재 가계부채 총량 규제는 명시적으로 폐지된 상태인데도 정부 정책에 반하는 원장님들의 발언들이 여러 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금감원장의 빈번한 구두 개입이나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분명히 금융감독원의 재량권을 넘은 행위이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행위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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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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