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이동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미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임에도 불구, 여당 의원들은 물론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조차 이견을 보이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당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심사를 계속 하기로 했다.

국회에는 알뜰폰 시잠점유율 제한과 관련해 두 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독식을 막는다는 취지로, 야당에선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당에선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규제 범위에서 금융권 등 대기업의 포함 여부다. 신성범 안은 이동통신사 알뜰폰 자회사에 대해서만 점유율을 50%로 규제하는 반면, 김현 의원 안은 KB리브엠과 같은 금융권 등 대기업을 포함해 60%로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선 두 법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여당은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경쟁이 오히려 경직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단통법 폐지에 따라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이러한 여야 의견 차에도 불구, 과방위원장은 당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투표를 강행했다. 현재 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과방위는 의결정족수만 충족되면 야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그 결과 김현 안을 중심으로 한 대안법이 의결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큰 틀에선 금융권 등 대기업을 포함해 60%로 규제한다는 김현 안을 따르고,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와 독립계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 간’ 혹은 ‘전체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에 차등적으로 등록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신성범 안의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이날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야당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야당의 독단적 의결이었다고 맞섰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되긴 했지만, 합의 통과가 아니라 양당 의견이 달랐다”라며 “이통3사 자회사에 대한 점유율을 50%에서 60%로 늘리는 것은 시장에서 (자회사의) 지배력을 되려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이는 시장 지배를 방지한다는 법안의 취지와도 대치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인데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 추가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52%이니, 점유율을 60%로 설정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에서)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들의 경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범위에 벗어나니, 본회의에서 야당과 이야기해 수정안을 올려야 하는 사안”라며 "그럼에도 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와 상의해보지 않으셨다니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여야 토론이 길어지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법사위 의결은 결국 보류됐다. 여야 합의가 전제된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올라온 법안임에도 불구, 여전히 양당 간 이견차가 컸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 조차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 자회사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제한해 중소기업에 (시장 파이가) 돌아간다면 좋은 법안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통 자회사 영역을 오히려 넓혀주는 상황이 오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양당 정책위가 만나 결과를 가지고 오면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