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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이복현 "8월 가계대출 추세 안꺾였으면 어려운 상황됐을 것"… 정치권과 설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17 15: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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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정무위원회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정무위원회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월 가계대출 개입과 관련해 정치권과 설전을 벌였다.

이 원장은 "당시 금감원이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다면 지금은 훨신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가격 수준에 직접 개입한 시점은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와 이번 가계대출 급등 시절, 딱 두 번 정도가 있다"며 "그런데 은행들이 가계 대출의 금리를 높이는 것이 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게 목적이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대출의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보다는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부분이 있어서 주담대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담대라던가 가계대출의 추세를 그때 안 꺾었으면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게 이 원장의 가벼움"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 때 신용스프레드가 오르고 한국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그때 개입을 했던 것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였다는 데에 이해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런 미시적인 부분을 가지고 금융감독원장이 개입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은 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해야하고, 향후 그러한 건전성 기준이나 수익성 기준 등 이런 부분이 잘못됐을 때 종합평가를 통해 규제하는 게 맞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8월 중 가계대출 추세를 꺾는 것들은 경제팀 내에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계대출을 꺾지 않았으면 최근 금통위의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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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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