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양민하 기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이 국내 음악수익증권 시장의 가치 규모를 약 15조원으로 추정했다. 특히 음악수익증권 시장을 통해 형성된 자본이 음악 산업으로 투입될 경우 1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기고, 최대 312만명이 새로운 창작 활동의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재연은 지난 16일 발표한 '음악수익증권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음악수익증권이 창작자에게는 자금을 마련하는 새로운 방법이 되고, 음악 소비자와 투자자에게는 저작권료 수익과 함께 증권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지재연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 발매된 국내의 음악저작권이 모두 음악수익증권으로 발행될 경우 시장 가치 규모는 약 15조원에서 최대 22조원에 이를 수 있다.

아울러 음악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형성된 자본이 음악 시장에 투입될 경우 약 62만곡이 새롭게 창작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3년간 약 5700억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1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재연은 다만 이처럼 음악산업과 음악수익증권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음악 저작권을 금융 자산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및 자본시장법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음악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관계자는 "음악수익증권을 통한 음악 IP 유동화는 금융 산업엔 새로운 투자 선택지를, 문화 산업엔 새로운 IP 생성 및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두 산업 간 선순환 구조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전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뮤직카우는 "현재 규제 환경에선 시장 확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모든 자산을 획일적인 규제로 규율하기보단 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규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