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정부가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추는 형태로 지원에 나선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알뜰폰사 등 관련 업계 의견수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논의 등을 바탕으로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관련 대책은 '저렴하면서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후생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세 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독립계 알뜰폰사 요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알뜰폰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 → 0.62원/MB) 낮춘다고 밝혔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36%)으로 대폭 낮출 예정으로,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이에 더해,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시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해 1년에 5만TB(테라바이트) 이상 선구매(SK텔레콤 기준)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매대가 인하가 적용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1만원대 20GB 5G 요금제까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풀 MVNO'가 출현할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본(IIJ), 이탈리아(PosteMobile) 등의 국가에서는 풀 MVNO가 독자 요금제를 자유롭게 설계·출시하며 알뜰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와 풀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풀 MVNO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알뜰폰사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로밍 상품도 늘려(1종 → 4종) 알뜰폰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체 요금제를 설계하고자 할 때 운영상 제약이 발생하지 않게 도매제공하는 이동통신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 간 도매제공 협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대책을 통해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고, 풀 MVNO 등장 여건이 조성되며 알뜰폰 부정개통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알뜰폰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적극 기여하고, 국민이 걱정 없이 알뜰폰을 믿고 쓸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학계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구성해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및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그간의 정책추진 경험과 현재의 시장환경 및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하여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항상 열어두고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하여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알뜰폰만이 갖는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요금제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알뜰폰의 성장 지원과 함께 통신시장 전반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