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정부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20GB 기준 월 1만원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실패로 돌아간 '제4 이동통신사' 출범도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맞물린다. 알뜰폰 사업자의 자생력을 키우고 자체 설비를 확보한 '풀MVNO' 체제를 갖출 정도로 대형화되면 기업이 원하는 주파수를 제공해 경쟁력 있는 이동통신(MNO)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해당 정책을 골자로 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 → 0.62원/MB) 낮춘다는 계획이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36%)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이에 더해,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시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해 1년에 5만TB(테라바이트) 이상 선구매(SK텔레콤 기준)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인하가 본격 적용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져 월 1만원대(20GB 기준) 5G 요금제까지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중 도매대가 산정 기준 고시 개정을 완료하면 본격적으로 알뜰폰 도매대가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해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구성해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및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다.

다음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Q.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종량제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것인지.

A. 이도규 통신정책관: 기본적으로 QoS 상품 같은 경우 MNO(이동통신)와 알뜰폰 사업체의 계약 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번 정책 추진에 있어 여러 업계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 업계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QoS의 상향이었다. 패키지 딜로 1Mbps까지 늘리는 방식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의 협의를 통해 알뜰폰사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Q.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 제한을 골자로 야당에서 법안을 냈고, 이를 여당과 정부에서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를 어떻게 타진할 계획인가.

A.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중소 알뜰폰사의 경우 단통법 폐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해당 사업자들의 생존권 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입하는 부분이 크다. 입법 배경에도 그렇게 설명이 돼 있다. 시장에서 통신 3사(자회사)가 약 47%가량 차지하는 알뜰폰 시장에서 대기업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해 기타 대기업의 참여 여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과방위에서 합의·의결을 통해서 전기통신사업법이 진행되는 부분은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 다만, 점유율 규제만으로 알뜰폰 정책이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목표가 달성하기 어려운 점들을 저희가 건의드렸고 관련된 법안도 발의됐지만 충분히 반영이 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번에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입법되면 국회와 신속히 논의를 해서 또 다른 정책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 후속 입법되도록 할 계획이다.

Q. 상호접속제도를 풀MVNO와 이통사 간 도입하라는 총리실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관련 제안은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가.

A. 이도규 통신정책관: 도매 제공에 관한 고시에 포함할 계획이다. 풀MVNO를 할 경우 도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식인 데, 알뜰폰 입장에서 보면 풀MVNO를 하기 위해 설비 투자 등 재정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정책 방향으로 보면 현재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SK텔레콤 한 곳인 데,풀 MVNO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정책방향을 잡아 추진할 계획이다.

Q. 알뜰폰 5G 요금제 1만원대(데이터 20GB 기준)이 나올 수 있는 로직은 어떻게 되나.

A. 이도규 통신정책관: 현재 20GB대 요금제가 워낙 다양하기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긴 어렵지만 MNO는 4만원 이상, 온라인 요금제는 3만6000원대가 있다. 알뜰폰 같은 경우, 20여개 상품이 있지만 2만원 초중반대 가격으로 형성돼 있다. 일단 기본적인 도매대가를 36% 정도 인하했기 때문에 그 정도 여력이라면 충분히 1만원대가 나올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음성, 문자, 데이터에 대한 원가에 도매대가를 곱하면 30억원쯤 나오는 데 이렇게 낮춰진 도매대가를 기반으로 1만원대 20GB 요금제 상품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기대치다.

Q. 풀 MVNO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어떻게 실행할 계획인가.

A.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산업은행 등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금융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금융 지원은 신용이나 여러 가지 대출 조건들을 기업별로 심사를 하고, 관련 조건을 통과한 곳이 우대금리 같은 혜택을 받는 구조다. 관계부처와 개별 기업의 지원 여부는 철저하게 기업 신용과 대출조건들을 정책금융기관이 심사를 해 지원을 하게 된다.

Q. 풀MVNO 사업자 예상 규모 및 기대 효과가 있다면.

A.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로 보면 MNO로 발전한 기업들이 풀MVNO 단계를 거치기도 한다. 통신 역량을 갖춰 새로운 신규 사업자로 진출한 사례들을 보고 있다. 우리 시장에서도 풀MVNO 투자를 더 해야 중소 알뜰폰사들이 대형화되고, 경쟁력 있는 사업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당장 목표를 언급하긴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 내 알뜰폰 시장에서 관련 투자를 늘려 쟁력을 갖춘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Q.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로 확대한다는 법안이 2021년에도 발의된 적 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 해당 법안이 발의됐다가 통과가 안 됐는데 현 상황에선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나.

A. 이도규 통신정책관: 이 부분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SK텔레콤에서 3사로 확대하는 것이고 오늘 발표한 내용은 풀MVNO에 한해 원포인트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내용 자체가 다르다.

A.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첨언을 드리면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확대하는 부분은 SK텔레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때문이다. 알뜰폰 사업자 쪽에선 통신 3사로 의무사업자를 확대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시장과 해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아직은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Q. 알뜰폰 시장 운영 실태조사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인가.

A. 이도규 통신정책관: 알뜰폰에 관련한 실태조사 근거가 아직 없어서 필요할 때마다 설문조사 형식 등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다보니 시장의 정확한 현황이라는 걸 파악할 수 없었다. 관련 근거가 마련된다면 실제로 매출액, 영업이익, 인력 구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정책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법적 근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해서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

Q. 이통사와 알뜰폰사의 자체 요금제 설계에 협조하도록 구매 제공 협정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사후규제 체제에서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지.

A. 이도규 통신정책관: 알뜰폰 정책을 만들면서 여러 업계의 의견을 들었는 데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고 싶은데 MNO 측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했고 알뜰폰사에서 요금제를 만들면 그 부분을 협정에 넣어주기로 합의가 됐다. 이동통신 3사와 협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소될 것으로 본다.

저희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알뜰폰사와 MNO간 협상력에 있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정보의 비대칭도 큰 편이다.잘 협상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실태조사 결과나 업계 의견을 들어보고 적정 시점에 사후규제를 다시 제안할까 생각 중이다.

Q. 도매대가 적용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

A.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도매대가 산정 방식이 소매가 할인 하나만 있어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들이 다 적용되려면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도매대가 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있어서 2월 중에 완료되면 그 시점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 발표된 내용을 보면 RM(종량제)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 내용만 포함된 것 같은데 수익분배(RS)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이도규 통신정책관: 기본적으로 수익배분(RS) 방식은 이동통신사 요금제를 단순 재판매하는 것이다. 시장에선 병행되고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땐 RS 방식은 알뜰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다고 봤다. 결과적으론 알뜰폰 시장에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에 정책을 만들 때 중점을 둔 부분 중 하나가 알뜰폰사들이 차별화된 자체 요금제를 설계함으로써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방향이다. 관련 정책 방향을 통해 종량형 도매대가를 대폭 인하하게 됐다.

Q.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해 정부에 공급을 제안할 수 있다고 하는데 28㎓를 아예 제외하고 제안해도 받아주는 방식인지.

A. 최병택 전파정책국장: 말 그대로 사업자가 원하는대로 주파수 대역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파법에 보면 관련 절차에 대한 부분이 아직 마련돼 있진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공청회를 통해 더 세부적인 내용을 공유드리겠다.

Q. 자체 설비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풀MVNO가 돼 관련 도매대가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현재 풀MVNO 정책에 관심을 보인 기업은 몇 군데 정도 파악되나.

A.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풀MVNO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개념 정의라기보단 자체 설비를 보유하고 고객 관리, 요금 설계, 설비 투자를 한 사업자로 해석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 풀MVNO 사업자 자체가 존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는 등 자격이 될 만한 기준을 설정하려 한다. 관심 있는 사업체는 실무진에서 파악했을 때 현재 2~3곳 정도로, 특정 기업을 언급하긴 어렵다.

Q. 도매대가 산정방식이 '리테일 마이너스'에서 '코스트 플러스'로 바뀌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A. 이도규 통신정책관: 법은 바뀌었는데 법상엔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코스트 플러스 방식을 적용해 봤는데, 도매대가 인하폭이 더 컸다.

Q. 1만원대 20GB 5G 요금제가 탄생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고시 개정을 2월 중 완료한다고 했는데 사전규제가 3월 말 일몰된다. 2월에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갖는 것인가. 사후규제로 변경될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불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해 따르지 않으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지.

A.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적용 시점은 2월 고시 개정이 되고 도매대가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에 확정되면 소급해서 적용된다. 사전규제가 일몰되는 3월까지 한 달 정도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작년 이동통신 3사랑 계약했던 기준 이후부터 바뀐 규정에 소급해 적용이 되는 것이다.

사후규제 효과성 문제는 지난번 국회 논의에서도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다. 2022년 9월부터 1년 반 정도 규제 공백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사업자들과의 협상 양태를 보면, 이전에 비해 요금 인하 등의 협상들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 간의 협상력의 차이 때문에 중소 사업자들은 사전규제를 부활시켜달라는 요구가 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알뜰폰 시장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 간 협상력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든다. 현실적으로는 사후규제가 시작되고 사전규제가 3월에 일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겠다.

Q.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시 할인받는 혜택 중 선구매 기준을 5만테라바이트(TB)로 설정했는데 어떤 기준인 지 궁금하다.

A. 이도규 통신정책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 중에는 알뜰폰 업체들이 대형화되길 바라는 부분도 있다. 대량 구매 시 추가 할인을 통해 요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투트랙으로 구성했는데 선구매와 대량구매에 대한 할인이 있다. 선구매이다보니 대규모로 데이터를 사서 고객들에게 팔 수 있는 역량이 돼야 한다. 데이터 20GB 요금제를 기준으로 2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정도면 충분히 할인된 가격으로 경쟁력 있는 요금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Q. 데이터 선구매 할인 내용에 KT만 빠져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만 선구매 할인 정책이 시행되나.

A. 이도규 통신정책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비해 할인폭을 더 늘렸다. 이번 대책은 저희가 도매대가를 얼마나 낮추고 할인폭을 어떻게 늘렸는 지를 표시하다 보니 KT도 선구매 할인이 있지만 할인폭이 늘지 않아 (자료에) 안 넣은 것이다.

Q. 제4이동통신 출범 방향을 알뜰폰의 풀MVNO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가.

A.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방향성이 맞는 건 사실이다. 풀MVNO로 성장하는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고 자체적인 고객관리 및 요금제 설계 능력을 갖춘 사업자들이 기반을 넓혀가면 이를 디딤돌로 해서 MNO로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판단이다.

앞으로 자율주행차·위성 시대 등 전형적인 통신 서비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도가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참여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정부가 언제든지 지체없이 주파수를 공급해 줄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의 판단을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파수 정책도 바꾸고 필요할 때 언제든 지 정부가 대응해서 제공할 여건은 갖추되 직접적으로는 알뜰폰을 좀 더 공격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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