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하루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퇴근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매대가 최대 52%↓"…알뜰폰, '풀MVNO 출현' 지원한다

[채성오기자] 정부가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추는 형태로 지원에 나섭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관련 대책에 따르면 알뜰폰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출 계획입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36%)으로 대폭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매대가 인하가 적용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과기정통부는 1만원대 20GB 5G 요금제까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풀 MVNO'가 출현 환경 조성과 더불어 알뜰폰사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구성해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및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과기정통부는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을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타사 앱 호출에도 동일 수수료…공정위, 대구·경북 카카오T에 과징금 2.3억원

[이나연기자]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디지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앱 이용료를 가맹금에 포함해 일괄 징수한 행위로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같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받았죠.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디지티의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는데요. 회사는 카카오T 운영사로, 디지티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죠.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입니다.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하죠. 공정위에 따르면 디지티는 지난 2020년 1월~2023년 9월 기간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 앱 이용·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골라잡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택시라는 가맹 서비스 본연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죠.

정부, 캐즘 닥친 전기차·배터리 지원…美 대응·보조금 지원 등 다각적 대응

[고성현기자] 정부가 전기차 수요 정체(Chasm)와 글로벌 불확실성 및 화재 우려로 성장이 둔화한 전기차·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1월부터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 할인액에 비례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청년의 생애 첫 차를 전기차로 구매할 시 20%의 추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소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급속충전기도 올해 4400기를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시 수수료 부과 등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생태계 조성과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작년 대비 30% 이상 증액한 7조9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5조원이었던 공급망안정화기금도 2배인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배터리 핵심 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R&D에는 30~50%, 투자에는 15~35%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에 430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배터리, 공급망 등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2028년까지 미국 커넥티드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보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검증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삼원계(NCM) 배터리 대비 고가 소재 함량을 줄인 미드니켈 배터리와 리튬인산철(LFP)보다 저렴한 나트륨 배터리 개발을 지원하는 등 배터리 시장 경쟁력 제고 전략을 시행합니다. 수소차 보급 확대에도 나섭니다. 수소버스·충전소에 대한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한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올해 1월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이후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 AI기본법 구체화 본격 시동 위한 ‘하위법령 정비단’ 출범

[오병훈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 효과를 민간에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비단에는 과기정통부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죠.

법제처(미래법제혁신기획단)도 정비단 회의에 참여해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비단은 오늘(15일) 킥오프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초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인데요. 특히, 법안에 포함된 고영향AI, 생성형AI 등에 대해서는 해외 입법동향, AI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 등을 고려해 그 기준과 적용례를 구체화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AI기본법이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AI 3위권(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죠.

AI가 바꾸는 SaaS 지형…한국은 아직 ‘구축형’ 고집

[이안나기자]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는 AI 에이전트의 등장으로 SaaS의 본질이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존 SaaS가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도구였다면, 이제는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율적인 비즈니스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세일즈포스는 최근 AI 에이전트 플랫폼 '에이전트포스'를 출시하며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AI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플랫폼에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데이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시장은 아직 기본적인 클라우드 전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2년 국내 SaaS 시장 규모는 1조7843억원으로, 2025년 231조원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구축형 솔루션을 선호하고 있어, AI 시대를 대비한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의료·교육 등 분야에서 차별화된 AI SaaS 솔루션을 개발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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