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직무대행 "방송산업 위기, 규제 혁신·협업으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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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직무대행 "방송산업 위기, 규제 혁신·협업으로 돌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1-22 18:07:22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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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방송·통신업계 관계자들이 22일 열린 '2025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방송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혁신과 업계 간 협력을 다짐했다.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 직무대행은 방송통신 산업의 변화와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콘텐츠 시장의 중심축이 OTT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며, 국내 방송산업은 10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활력 또한 약화되고 있다"며 "또한 불법·유해정보의 범람과 전에 없던 이용자 피해와 불편은 디지털 공간의 안전과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방송통신 산업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왼쪽)과 유영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 겸 SK텔레콤 대표가 22일 열린 '2025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현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먼저 방통위는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 광고, 소유·겸영, 편성 등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박·마약 등 불법정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AI 등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그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디지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배달·교육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조사와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김 직무대행은 설명했다. 또한,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된 취지에 따라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러분과 함께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도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방송통신위원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오는 23일 열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자"는 입장을 전한 채 발걸음을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