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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방통위원 “방통위 합의제, 진흥에 한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1-10 1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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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 진흥업무와 주요현안으로 구분해 산업진흥 강화 주문
- 종편 사업자 진입문턱 낮추고 퇴출은 시장에 맡겨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병기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대 교수)은 방통위 조직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상임위원회는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주요 현안을 담당하는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종합편성과 같은 정치적 이슈와 맞물린 현안에 매몰되다보니 정작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진흥업무에는 소홀할 수 있는 만큼, 업무 성격을 분리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0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에서 기자와 만난 이병기 교수<사진>는 "지금 방통위는 상임위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구조"라며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혀 (진흥)할 것을 못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종합편성 등 주요 방송정책을 제외하고는 통신진흥 업무는 시장의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때문에 통신 관련 진흥 업무를 담당할 사무총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지만 여야의 입장차이 때문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병기 교수는 올해 2월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를 1년 남짓 남기고 남기고 사퇴했다.

이 교수는 당시에도 방통위 조직 운영과 관련해 "전문성을 살린 업무분담이 없었고 그 결과 핵심업무에 많은 지연이 있었다"며 "특히 통신관련 업무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병기 교수는 "방통위가 사전에 규제를 하기보다는 시장진입 문턱을 낮춰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역시 진입 문턱은 낮추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퇴출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잘못된 것이 방송사업자가 망하면 방송을 못볼까 걱정하는데 망하면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면 되는 것"이라며 "왜 정부, 시민단체, 방송학회 등이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누가 하던지 간에 방송콘텐츠는 사회가 받아들일 만큼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 약자에 대한 배려 등 공익성을 명확히 하면 된다"며 "진입장벽은 낮아야 하고 시장 참여 여부는 사업자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교수는 방통위 상임위원 재직시 와이브로 전도사라는 닉네임을 얻을 만큼 와이브로 진흥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하지만 이 교수는 와이브로 기반의 전국 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KMI 탈락 과정은 정확히 몰라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와이브로가 LTE에 비해 4년 빨리 시작했는데 이제 LTE 제품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2년전과 비교하면 와이브로는 입장이 다소 어려워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와이브로 사업은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된다"며 "LTE 역시 2년 정도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스마트폰에 이어 통신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태블릿PC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태블릿은 디스플레이 장치로 입력장치인 PC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신문이나 잡지 등 올드 미디어를 끌어들이고 스마트폰과 함께 에코 시스템을 키우는 좋은 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애플의 아이패드에 맞서 갤럭시탭을 출시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갤럭시탭은 휴대하기 편하게 만들어 아이폰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던진 것"이라며 "이 같은 시도는 긍정적이며 삼성이 에코 클러스터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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