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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KT·LG유플러스도 통신비 인하 기대”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요금 인하가) 국민 입장에서는 흡족하지 않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고심 끝에 만든 작품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사업자의 투자의지를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토로했다.

최 위원장은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통신비 인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소비자, 통신사업자 모두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입자는 기껏 1000~2000원 인하밖에 안되지만 이는 통신사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며 "하지만 통신사는 망고도화 R&D투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사업자 투자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하다보니 소비자가 체감할 만한 수준이 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이어 최 위원장은 "아무리 통신사가 출혈해 인하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흡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통신요금이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SK텔레콤 이외에 KT와 LG유플러스도 통신요금 인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최 위원장은 기대했다.

그는 "KT와 LG유플러스의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SKT가 결정했기 때문에 KT, LG유플러스도 괴롭겠지만 그 취지를 살려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통신요금 인하 정책은 이번처럼 기본료 등을 직접적으로 내리는 방식이 아닌 경쟁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추가 통신요금 인하는 얼마 낮추겠다는 뜻이 아니라 제4이통사 출현이나 시장 경쟁을 통해서 통신요금이 인하되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언급했던 통신요금의 복합문화비 개념 재정립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인터넷비가 주거비에, 영국이나 일본은 문화오락비로 분류된다"며 "분리돼 있기 때문에 통신비 비싼 문제가 화두가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도 통신비 명목 개념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편성PP와 관련된 질의에서도 당분간 종편PP에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사업자가 많아 어렵다는 전망보다는 이들이 어떻게 광고시장을 개척하고 신천지를 만들 것인지를 지원해야 한다"며 "아기가 걸음마를 할 때까지는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만큼, 종편도 가능한 안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료다채널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주파수 정책과 연계해 연내 입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700메가 주파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며 "아직 주파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정책이 마련된 이후 다채널 방송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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