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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1] 이통사, 못 받은 돈 돌려준 돈 보다 많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9-23 13: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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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통신 3사 연체료 1192억원·미환급금 92억원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로부터 못 받은 돈이 돌려줄 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연체료는 1192억원으로 미환급금 92억원보다 1100억원 많았다. 통신사는 연체료는 손실 처리하며 미환급금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출연해 공익사업에 쓰인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통신 3사가 이동통신 가입자로부터 받지 못한 통신요금은 모두 1192억원으로 파악됐다.

연체료는 통신사별로 ▲SK텔레콤 512억원 ▲KT 474억원 ▲LG유플러스 206억원이다. 연체자는 ▲KT 53만8000명 ▲SK텔레콤 38만4000명 ▲LG유플러스 8만6000명으로 100만8000명이다. 6월 기준 전체 이동통신 사용자의 1.9%가 연체자다.

통신사는 2개월 이상 요금납부를 미루면 연체로 본다. 1년 이상 연체자는 직권해지 대상으로 분류돼 통계에서 빠졌다. 직권해지 대상자가 최초 청구 시점부터 3년이 지나도 요금을 내지 않으면 손실금 처리가 된다.

이 중 6개월 이상 연체액은 ▲KT 77억원 ▲LG유플러스 75억원 ▲SK텔레콤 58억7000만원이다. 총 210억7000만원이다. 연체자는 ▲KT 7만7000명 ▲SK텔레콤 4만8000명 ▲LG유플러스 3만2000명이다. 총 15만7000명이다.

반면 통신 3사가 이동통신 사용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미환급금은 지난 6월 기준 모두 92억1100만원이다. ▲SK텔레콤 56억4100만원 ▲KT 17억7000만원 ▲LG유플러스 18억원을 갖고 있다. 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전까지는 부채로 관리된다. 미환급금은 사용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어 KAIT에 출연해 공익사업에 쓰기로 했고 이달 중 3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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