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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망 사업 최적 방안은?…경제성·독점해소 관점서 봐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1-10 18: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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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 10일 국회서 토론회…단일기술·자가망 방식 문제 지적 봇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경제성 확보, 기술종속성 해소, 제도적 문제 해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서 열린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서 발제를 맡은 배성훈 한양대학교 BIS Lab 박사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망 사업방향이 많은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  

배성훈 박사는 현재 행안부의 재난망 사업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지가 있는데다 과거 감사원이 지적한 이기종 장비간 연동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비용적 문제는 물론, 독점·기술종속 문제 해소가 어렵고, 법 문제 때문에 평상시 업무용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만큼, 기존의 상용망 활용을 주문했다.  

그는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이미 구축된 통신망 활용을 통해 기관별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평상시 업무에도 최대한 활용해 편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민간부문에 위탁해 통신산업 파급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 박사는 "특정기업의 시스템 의존에 따른 독점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기술간 업체간 다양한 형식의 경쟁구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잠적적으로 테트라(TETRA)와 와이브로(WiBro)로 기술방식을 선정한 행안부 및 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양하게 이뤄졌다.

특히, 단말기중계 기능 및 비표준기술이라는 이유로 탈락위기를 겪고 있는 KT파워텔은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KT파워텔은 상용망인 아이덴(iDEN)으로 제안했다.

아이덴은 10년 사용기준으로 4952억원으로 테트라 9025억원, 와이브로 1조2427억원에 비해 가장 경제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현재로서는 사업참여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이진우 KT파워텔 네트워크부문 부문장은 "테트라는 표준기술이지만 업체간 프로토콜 공개 거부로 이기종간 연동이 불가능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며 "표준화 관점에서 아이덴이 재난망에 부적합하고 테트라는 적합하다는 의견은 전혀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문장은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기술방식을 선정하면서 명확한 평가나 배점기준도 정해지지 않고 기술을 선정하는 것은 투명한 절차가 아니다"라며 "무엇때문에 높게, 혹은 낮게 평가됐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광택 정보화진흥원 디지털인프라단 단장은 "아이덴은 한 개 사업자가 기술을 보유해 독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종속성과 연관될 수 밖에 없다"며 "또한 아이덴은 필수기능이 안됐기 때문에 테트라, 와이브로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하나의 기술, 망으로 재난망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배성훈 박사는 "주파수도 확보가 되지 않았고 상용망, 자가망으로 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검증부터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기관 특성상 적합한 망을 선택하고 연동이 필요하면 재난현장대응절차(SOP)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석두 행안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관리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 없다"며 "어느 것이 경제적인지, 경제성이 중요한 가치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에서는 자가망 보다는 이미 구축돼있거나 구축할 예정인 상용망 활용을 주문했다.

이상학 통신정책국 국장직무대리는 "상용망을 충분히 활용하라는 것은 각종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자가망은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구축비용, 망운영 효율성 등을 국가전체 차원에서 볼때 상용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단 정보화진흥원의 용역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와이브로 진영은 또 다른 고민을 드러냈다.

진흥원이 700MHz 대역에서 주파수를 받아서 자가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주파수를 할당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때문에 와이브로는 기술방식으로 선정됐지만 사실상 탈락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KT 프로페셔널 서비스 부문 본부장은 "와이브로는 국내기술이 주도하고 있는데다 이미 상용화돼 있기 때문에 안정성 보장, 기술종속 문제에서도 자유롭다"며 "다만, 주파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방통위와 행안부가 좋은 해법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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