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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선정 무산…와이브로 정책 원점으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2-16 14: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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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 다시 무산됨에 따라 와이브로 정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와이브로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통한 기술발전, 시장개척 등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16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컨소시엄 모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방통위는 향후 신규 사업자 선정이 아닌 다른 방식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신규 사업자가 등장하거나 KMI, IST컨소시엄이 힘을 합쳐 제4이동통신 사업권에 도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일단 방통위는 아직까지는 다시 사업을 신청받을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의 경우 제4이동통신 출현보다는 이미 나와있는, 그리고 앞으로 나올 MVNO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활용이 불투명해진 와이브로용 주파수와 기술 및 시장활성화 방안은 추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사를 출범시키는 것보다는 MVNO를 육성하고 와이브로는 원점에서 육성방안을 찾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았다.

김충식 위원은 "또 다른 제4이동통신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나오고 심사하는데 까지 와이브로를 미뤄놓을 것이냐"며 "이제는 와이브로를 접을 것인지 말것인지 원천적인 육성방안을 정립하고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문석 위원은 "와이브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가 아니라 정책을 어떻게 유지 강화할 것인지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향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홍성규 부위원장은 "와이브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으며 최시중 위원장 역시 "와이브로 활성화 방법은 추후에 논의하고, 지금은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MVNO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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