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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또 불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2-16 12: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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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이번에도 불발로 끝났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인터넷스페이스(IST)컨소시엄 모두 재정적, 영업적 능력이 이동통신사업을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KMI와 IST컨소시엄 모두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번주 진행된 심사 결과, KMI와 IST는 각 항목 평가에서 60점을 넘겼지만 총점 평균에서 70점을 넘기지 못해 선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평가결과 KMI의 경우 일부 MVNO 제휴사의 법인격 구미문제, 참여 주주들의 능력대비 과도한 출자약속 등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지나치게 시장을 낙관적으로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조달 등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전개 가능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경쟁환경에 대한 전반적 이해 역시 부족했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평가다. 이 밖에도 이미 구축된 통신망 자원의 재활용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고, 기지국 공용화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추가예산 배정 및 망 구축기간 지연 등에 대한 고려 역시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IST컨소시엄 역시 기술적, 재무적인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어렵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장분석이라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평가다.

특히, 심사 기간 중 주요 주주사였던 현대그룹 이탈이 치명타가 됐다. 관련기술의 공백 뿐 아니라 전략적 제휴사들의 협력관계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기술부문에서는 내년 10월 수도권 및 광역시 상용서비스, 2013년 7월 82개시 상용서비스 제공계획은 IEEE 802.16m 시스템의 표준화 일정, 제조업체의 개발확인 및 현장적용 시험, 장비인증 등을 고려할 때 제시된 상용서비스 일정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ㅤㄷㅙㅅ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번에도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불발된 것에는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부실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는 없다는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신용섭 위원은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투자 및 와이브로 활성화 등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심사를 존중하고 부실한 사업자가 들어와 향후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아쉽지만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충식 위원 역시 "대단히 실망스럽고 안타깝지만 향후 문제가 발생해 정부부담이 생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잘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위원회가 심도있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문석 위원은 "1, 2차에도 이런 문제로 탈락했는데 결국 3차까지 똑같이 되풀이 됐다"며 "와이브로 정책을 시장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일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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