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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이탈·실체없는 외자…IST 예고된 실패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가 주요 주주들의 이탈, 재무적 건전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결국 제4이동통신 사업의 꿈을 접어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컨소시엄 모두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두 사업자 모두 합격 기준점인 총점 평균 70점을 넘지 못했다.

특히, IST컨소시엄의 경우 주요 주주였던 현대그룹이 심사 도중 투자를 철회한데다 2000억원 가량의 외국자본 역시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탈락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즉, 사업허가 신청서의 자본금은 7038억원이었지만 현대그룹의 1800억원, 외국계 자본 2000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자본금은 3000억원 초반대에 불과했다.

방통위는 "제출된 서류, 청문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검증한 결과 외자부분, 재정적 능력 등에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IST컨소시엄은 재정적 능력에서 불과 60.492점을 받는데 그쳤다. KMI가 67.224점을 받은 것에 비해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현대의 이탈로 인한 자금조달은 물론, 이에 따른 관련 기술의 공백도 영향을 미쳤다. IST컨소시엄은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 평가에서도 63점을 받는데 그쳤다. IT 운영 등에서 역할을 해야 할 현대유엔아이가 빠진 영향이 컸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IST컨소시엄이 사업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1~2차 실패하면서 시장에서 신뢰도가 떨어진 KMI와는 달리 양승택 전 정통부 장관이 대표를 맡았고, 현대그룹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면서 시장의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 등이 직간접적으로 양승택 전 장관 진영을 밀어주고 있다는 관측도 많았기 때문에 주주 및 기술적 평가에서 실기가 없었다면 IST의 사업권 획득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에 따라 IST컨소시엄의 사업권 획득 실패와 관련한 책임공방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ICT컨소시엄의 대표인 양승택 전 정통부 장관과 현대그룹간 경영권 분쟁이 현대그룹 투자철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양 전 장관과 현대간 책임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양승택 대표가 표준화 일정상 일정을 제대로 맞출 수 없었던 기술방식을 IEEE 802.16m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실패에 따른 내홍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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