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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갈등으로 점철된 2011년 방송시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2-28 15: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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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011년 미디어 시장은 분쟁과 갈등으로 점철된 한 해였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사간 분쟁으로 지상파 HD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종합편성의 대거 출범으로 업계,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이 가운데 방송산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론이 대두됐다. 하지만 방송분쟁을 막을 수 있는 법·제도 정비는 물론, 미디어렙 법안, 재송신 대가 협의, KBS의 수신료 인상 등의 이슈 역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년에도 방송시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올해 방송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업계간 재송신 분쟁이다. 

IPTV와 위성방송에서 재송신 대가를 받고 있는 지상파 3사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앞세워 케이블TV 업계를 압박했다. 법적인 분쟁에서 지상파가 승리했지만 케이블TV 업계는 방송송출이라는 카드로 맞섰다. 

양측은 재송신 대가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대가 산정을 놓고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있다. 

간접강제금 등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케이블TV 업계는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방송송출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별 도움은 되지 않았다. 

또한 케이블TV 업계는 위성방송과 IPTV를 결합한 KT그룹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와도 지루한 싸움을 계속했다. 케이블TV 업계는 방송의 저가화를 우려하며 연일 OTS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미디어렙 법안을 둘러싼 갈등도 올 한 해 계속 됐다. 여야 6인소위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미디어렙을 적용하되 의무위탁 2년 유예, 방송사 소유지분 한도 40%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며 연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종편의 독자적인 광고 판매는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고, 1공영 다민영 출번으로 인해 중소 방송 및 신문들이 위기로 내몰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많은 갈등이 반복됐지만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방통위는 지상파재송신 분쟁이 극한으로 치닫자 영업중지, 채널 변경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TV 시청 행태가 변화하는 본격적인 한 해 였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보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무선인터넷을 통한 모바일TV 시청이 크게 늘어났다. 

KBS-SBS의 푹(Pooq), KBS의 'K플레이어'를 비롯해 케이블TV 업계에서도 CJ헬로비전이 '티빙', 현대HCN-판도라TV의 '에브리온TV'도 시청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통신업계 역시, KT의 '올레TV나우', SK텔레콤 '호핀', LG유플러스가 'U+HDTV' 등을 선보이며 가입자를 확보해나가고 있다. 

올해 방송시장의 주요 이슈들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완벽한 법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방송사간 분쟁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디어렙 법안의 효과 역시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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