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정책통계

[해설]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시행, 실효성 있을까

백지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를 통해 실시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에 대해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16일 방통위가 발표한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시행 발표에 대해 국내 IT업체들은 “실효성은 크게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기는 했지만 정책적 취지에 대한 시장의 이해가 확보된다면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도 혼재하고 있다.

 

이번 인증제 도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은, 예상과는 달리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인증’을 받는다고 해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을 근거로 한다.

오는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는 지난해 5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방통위 측은 “인증제 시행을 통해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준 및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 2008년부터 ‘ASP‧SaaS 인증제’를 도입해 소프트웨어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접근제어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조치 내역을 심사해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도 지난해 12월부터 정부 IT 업무에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경우, 정보유출이나 서비스 중단 등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보안요구사항 등을 정의한 ‘페드램프(FedRAMP, 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률을 살펴보면 아시아태평양 국가 평균이 32%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24%에 불과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증제 도입을 통해 이용자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특히 인지도나 브랜드 파워가 부족한 국내 중소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인증이 형식적인 측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내 클라우드 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시장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차라리 해외 인증을 받음으로써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과 호환성을 갖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부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은 해외에서 제정한 국제인증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KT도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유클라우드)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인증(ISAE 3402)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향후 인증 등급을 부여하거나 정부 인증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연 정부의 바램대로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및 관련 중소업체의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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