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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필수설비 전쟁…KT, 끝내 뒤집기 성공?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3-20 07: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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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의 관로, 광케이블 등 필수설비 이용률을 확대하기 위한 고시개정이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설비 제공사업자인 KT와 이용사업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당초 고시개정안 내용이 바뀌거나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22일 KT 필수설비 고시개정과 관련해 내부규제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KT와 이용사업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규제심사일정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은 물론, 방통위 고시개정안이 당초 통신정책국이 계획한 방향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초 방통위는 전문가 기술검증을 통해 KT의 관로 적정예비율을 현행 150%에서 인입구간 135%, 비인입구간 137%로 축소하고 광케이블 적정 예비율을 35%에서 22%로 축소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이달초 기술검증, 해외사례, 파급효과 등 총 4차례 공청회를 통해 KT, 이용사업자, 정보통신설비공사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적게 빌려주려는 제공사업자와 많이 빌리려는 이용사업자의 주장은 한 치 양보가 없다. 때문에 방통위 사무국은 전체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 및 이익 증대를 위해 기술검증단의 의견을 최종 고시개정안으로 확정했다. 서로 양보할 만큼 충분히 양보했다는 것이 방통위와 기술검증단의 설명이다.

이에 조만간 방통위 통신정책국은 최종 수정안을 확정하고 22일 내부규제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변수가 생겼다. 여전히 KT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방통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계철 신임 방통위원장이 공식업무를 시작하면서 KT의 공세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공청회를 통해 공식적인 의견수렴은 끝났지만 여전히 KT에 대한 의견청취가 진행되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간 입장이 서로 잘 정리가 돼야 한다. 의견 청취 및 내부 보고 등을 감안할때 내부규제심사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통신정책국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사업자측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술검증반 내용도 성에 차지 않는데, 막판에 KT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필수설비 이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용사업자 관계자는 "마지막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광케이블 여유율 등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을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보통 자체규제심사는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건은 상황이 다르다. 중요규제로 분류됐을 뿐 아니라 총리실에서도 방통위에서 규제심사를 꼼꼼하게 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규제심사에서 결정되겠지만 방통위 결정을 상당부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KT 필수설비 이용범위도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기술검증반은 현재 안에 대해 수요예측, KT 입장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KT는 현재 안대로 고시개정이 이뤄질 경우 투자를 30%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상임위원회가 누구 손을 들어줄지 KT와 그외 통신사업자, 케이블TV 사업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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